법무연구 6권(2016.8)

부 록 297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 2015. 5. 11.. 안갑준 연구소장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부동 산등기법 등 개정 건의서 2 2015. 8. 10. 안갑준 연구소장 황정수 연구위원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사례수집 검토의견서 3 2015. 8. 12. 안갑준 연구소장 최현진 연구위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 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4 2015. 9. 10. 안갑준 연구소장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식에 관한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5 2015. 9. 15. 안갑준 연구소장 민경화 연구위원 『서울시 조례개정안 』의견서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견서 6 2015. 10. 1. 최현진 연구위원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 7 유봉성 연구위원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서 8 2015. 10. 5. 안갑준 연구소장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9 2015. 10.22. 안갑준 연구소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관한 의견서 법제연구소 자료 제출 현황 (2015. 5. ~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