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29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순번 제출일 연구위원 자료 내용 10 2015. 11. 4. 안갑준 연구소장 ⌜상가건물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11 최영승 연구위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12 2015. 11.27. 안갑준 연구소장 「기업회생경영사」에 대하여 발표문 (제12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관련) 13 일본「일반사단·재단법인」제도에 대하여 질문서 (제12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관련) 14 김정규 연구위원 사법서사 업무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운영 실 태에 대하여 질문서 (제12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관련) 15 김종호 연구위원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서 (제12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관련) 16 황정수 연구위원 일본 전자등기신청의 현황과 개선할 과제에 대하여 질문서 (제12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관련) 17 2015. 12.30. 법제연구소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대응팀 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 실천 방안 보고서 18 2016. 1.12. 김정규 연구위원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부조직 보고서 19 황정수 연구위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제도 보고서 20 2016. 1.15. 안갑준 연구소장 법무사보수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