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3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 참고문헌 】 [단행본] 김철수, 헌법학개론 , 박영사, 2008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10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한국학술정보 , 2011 허 영, 헌법소송법론 (7판), 박영사, 2012 한국헌법론 ” 제8판 2013.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 2008 헌법재판소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출판부, 2006 [논문] 강해룡, “대법원판결과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 법률신문 2009. 3. 9. 김래영,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0. 김선화,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 현안보고서 제26호, 2009 김영순,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16집 2호, 인 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7. 김명수, “변형결정(한정합헌, 한정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재 판”, 법원도서관 , 재판자료 75집, 1997 남복현,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과 위헌결정의 법적 효과”, 한국비교공법학회 , 공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3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법학 논고 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4. 2. 박인수외 3, “주요 국가별 헌법재판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헌법재판소 , 2010 박훈, 서보국, “전문 개정되기 전 법률의 부칙조항에 근거한 과세의 위법 여부”, (사)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제4주제 발표자료,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