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성중탁 31 안홍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법해석차이에 관한 고찰: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사례분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3 성중탁,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 (병합)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법학논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4. 5. 신 평,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형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북대학교 출판부, 법학논고 27집, 2007 오시영,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32집, 2002 이강국,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법조 33권 8호, 법조협회, 1994 이동식,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 2010 “독일에 있어서 재정고권의 배분현황”, 재정법연구 , 2008. 8 장영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과 변형결정-합헌적 법률해석 및 이에 기초한 한정위 헌(합헌)결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실무연구회 , 판례실무연구Ⅳ, 2000 장영철, “법률해석에 관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간의 권한 갈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고, 2014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와 시사점”, 공법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9 전광석,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결정주문의 유형과 효력”, 헌법재판연구 제2권, 헌 법재판소, 1991 정호경,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범위”, 법학논고 제22권 제2호, 2005 최진수, “조세법상 부칙 해석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특별법연구 7권, 박영사, 2005 홍용건,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의 의미와 판단방법(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