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37 논 문 요 약 법률서비스 시장의 법률상 개방은 형식적으로는 FTA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진행 된 것이지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김민희 * 40) 목 차 Ⅰ. 서언 Ⅱ. 법률자격의 국제통용성 관련 현황 1. 국제통용성 진행 과정 2.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 Ⅲ.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1. 변호사 시장의 변화 가. 현황 나.「외국법자문사법」 도입에 따른 변화 2. 법무사 시장의 변화 가. 현황 나.「외국법자문사법」 도입에 따른 변화 3. 변리사 및 세무사 시장의 변화 가. 현황 나.「외국법자문사법」 도입에 따른 변화 Ⅳ.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 1. 법률서비스 수출입 구조 분석 2. 중국 법률시장 진출 모색과 전망 Ⅴ. 제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국내대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