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FTA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변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 김민희 45 국내 로펌 변호사 (명) 매출액 (원) 외국계 로펌 변호사 (명) 매출액 (원) 김앤장 568 7500억 베이커&매킨지(미국) 4245 2조7635억 태평양 342 1888억 DLS파이퍼(미국) 3962 2조6993억 광장 340 1994억 다청(중국)* 3681 비공개 세종 273 1451억 노튼로즈 풀브라이트(미국) 3537 2조715억 화우 253 1082억 잉커(중국) 2689 비공개 율촌 233 1524억 킹&우드앨리슨스 (중국) 2596 1조1097억 바른 154 비공개 덴든스(미국) 2503 1조3725억 가. 현황 2012년 7월 외국로펌이 국내시장에 처음 진출한 뒤 2015년 10월 기준 영미계 대형로 펌 26곳(미국계 21개, 영국계 5개)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이 중 20곳이 세계 순위 100위권 내 대형 로펌이다. 특히, 국내 상위 15개 로펌의 매출액 합계가 2조원 가 량으로 세계 1위 로펌 베이커 앤드 매킨지의 한 해 매출(2014년 2조 7635억원)보다도 적은 점을 살펴볼 때 국내 대형로펌과 외국계 대형로펌은 규모상 사실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이 외국계 로펌의 국내시장 진입 시 국내 대기업의 해외 M&A 자문에 있어서는 위협적이 아닐 수가 없다 11) . 또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 자・국가간 소송(ISD)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보다는 외국계 대형 로펌이 자 문을 담당하기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12) . <표 3> 국내 및 글로벌 10대 로펌 비교 (2014년말 기준) 1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었지만 삼성물산은 김앤장과 함께 영국계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에 법률자문을 맡겼다.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직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 소송에 이어 주총 대결까지 벌이면서 미국 내 기업 M&A 전문 로펌인 왁텔 립턴에 거 액의 수임료를 주고 별도로 방어전략을 자문했다. 12)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 로 5조원을 청구하는 ISD(Investor State Dispute) 를 제기하였다 . 정부 측 대리인은 미국 로펌 아놀드 앤드 포터, 법무법인 태평양이며 , 론스타 측 대리인은 미국계 시들리 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