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임대차보증금과 피담보채무의 공제 및 경매절차에서 연체차임 공제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박준의 65 임대차보증금과 피담보채무의 공제 및 경매절차에서 연체차임 공제가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박 준 의* 39)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임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범위와 연체차임 공제의 시기 및 당연공제 여부 1. 임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 2. 연체차임공제의 시기 3. 당연공제 여부 Ⅲ. 경매절차와 연체차임의 공제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시 민법 제359조에 따른 「저당권이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 미치는 효력」 2. 리딩케이스 Ⅳ. 연체차임공제의 법리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상호관계 1. 문제의 제기 2. 하급심판례(확정) Ⅴ. 결론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