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6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Ⅰ. 문제의 제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임차인은 민사절차법분야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발생시켜 왔고, 大家 의 선구적 연구가 이미 단행본 1) 으로 나와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22427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56708 판결→ 2014. 12. 24. 선고 2014다224882 판결 【배당이의】 (상고기각) }은 부동산경매절차 에서 임차인이 지불을 연체한 차임의 공제와 관련하여 배당의 기법에 관한 주목되는 판 시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실무가들에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연체차임 공제의 문제는 임의경매 의 경우 민법 제359조 전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라는 법규정과 관련하여 차임인 법정과실이 여기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 제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새로운 몇 가지의 집행법적 규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위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되, 먼저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나아가 공제의 의사표시 등이 필요한지 (당연공제 여부), 또한 공제의 주장 및 증명책임을 민사소송법상 변론주 의에서의 주장책임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연체차임공제의 법리와 소액보증금최우 선변제와의 관계에서 문제된 리딩케이스라 할 만한 하급심판례사안도 상세히 다루어 보 고자 한다. 한 가지 논외로 하는 중요쟁점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판결의 판시사항 중 채권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다(논의의 집중을 위해 각주에 소개하 는 것으로 그친다). 2) 1) 민일영, “주택 ․ 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 이 책은 - 부록을 제외하고도 - 임대차 와 경매의 관계를 심도 깊게 연구한 42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획기적인 저술이다. 2)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 56554,56561,56578,56585,56592,56608,56615,56622,56639, 56646,56653,56660 판결【건물명도】사안은 임대인인 원고가 차임의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 지를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의 반환과 상환으로만 목적물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