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법무연구 제6권 법･제도 변형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문제 해결방안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를 둘러싼 헌재 2012. 5. 31. 자 2009헌바123 결정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성 중 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