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 황정수 89 논 문 요 약 후견계약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 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황 정 수* 목 차 Ⅰ. 시작하며 1. 후견계약의 의의 2. 후견계약의 유형 3. 논의의 방향 Ⅱ. 후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 후견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의 의사능력에 관하여 2. 대리에 의한 후견계약 체결 여 부문제 3. 예비적 임의후견인 Ⅲ. 후견계약의 방식에 관한 문제 1. 후견계약 방식에 관한 민법의 규정 2. 후견계약 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 후견계약의 공정증서 방식에 관 한 비판적 검토 Ⅳ. 후견계약의 하자, 부관, 변경에 관한 문제 1. 후견계약의 하자 2. 후견계약의 부관에 관하여 3. 후견계약의 변경 Ⅴ.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