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과제 / 황정수 91 는 점은 의문이 있다. 이러한 후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의되었 던 쟁점을 중심으로 후견계약의 당사자와 관련한 문제점, 후견계약의 방식, 후 견계약의 하자 등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해 본다. 주요 검색어 후견계약, 요보호자, 대리계약, 예비적 임의후견인, 공정증서방식 Ⅰ. 시작하며 1. 후견계약의 의의 후견계약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대하 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후 견계약은 후견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의 성질을 가지며, 원 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가 약정되는 경우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후견의 내용, 대리권의 범위, 후견인의 선임 등을 모 두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이를 법정후견이라 하고,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은 이러한 내 용들이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임의후견이라 한다. 임의후견은 법정후견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 법학박사,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1) 백승흠,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원광법학 제28권 제4호(2012),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