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95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실등기는 극히 일부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전 자등기신청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유형의 부실등기가 생겨날 우려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여기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 한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하나씩 하나씩 제도화 되어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지금보다 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