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97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 민사법연구 제2권 (1997. 6.). ・ 국정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 확인”, 법무사 (2012. 12.). ・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비 판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3). ・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연구”, 2010년 법무부 연구용 역 과제 보고서(2010). ・ 김정수,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신뢰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1996). ・ 김학균, “부실등기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23집 (1992). ・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한독법학 제3호 (1982). ・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조 제54권 제12호(2005) ・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 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2011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11). ・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87). ・ 조재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19권 제3호 (2008. 10.). ・ 황적인, “등기의무주의의 필요성”,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 화갑기념), 1985. ・ 홍성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법과 정책연구 제6집 제1호(2006. 6.) ・ 山野目 章夫등, 登記原因證明情報の制度と司法書士”, ｢ 月報 司法書士 ｣ (2013. 2.) 3. 기타 자료 ・ 서울방송 뉴스, “못 믿을 주민센타 지문인식시스템... 오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2 4212106329> (2015. 4. 15. 최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