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01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노 재 옥* 논 문 요 약 부동산등기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등기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한 일정 양식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내용을 기록하 고,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이나 우리나라는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등기신청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 1. 문제의 제기(법률행위로 인한 부 동산 물권변동과정에서) 2.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3. 소결 Ⅲ.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발급과정 등에서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1.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확인 2.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인 3. 등기원인증서 공증 절차에서 확인 4. 각 비교 5. 소결론 Ⅳ. 사례를 통해서 본 등기신청 과정에 서 당사자의 의사능력 확인 1. 사례 2. 등기신청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 능력 확인 3. 각 비교 4. 소결론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