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윤동호 3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 변호사자격부여안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접목을 통해서 - 윤 동 호* 목 차 Ⅰ. 서론 1. 문제상황 :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급증 2. 적절한 표현 : 법률서비스 향상방안 Ⅱ. 법률서비스업의 실태 1. 법률서비스업의 주요 전문자격사 현황과 업무범위 2.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실태 Ⅲ.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의 유형 1. 변호사를 제외한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하 는 방안 2. 일부 전문자격사에게 제안된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방안(일명 소송 대리허용안) 3. 법률서비스업 조정 및 통합안에 대한 주요 전문자격사의 입장 Ⅳ. 결론 1.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독점구조의 개편 2. 변호사자격부여안의 타당성 3. 변호사자격부여안과 형사공공변호 인제도의 접목 논 문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