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등기신청 당사자의 의사능력 / 노재옥 103 Ⅰ. 들어가면서 부동산은 거주, 대출담보, 상속, 노후대책 등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 장 안전한 재산으로 선호하고 있고, 가계 재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부 동산등기에 대한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아주 민감하고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1) . 만약에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부실등기가 대량으로 발생 한다면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그 가계는 파산하여 가족 이 해체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내용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근대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 면서 부동산을 이용하였고, 인구이동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은 서 로의 재산 상태를 거의 알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땅문서, 집 문서)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으나, 근대화 이후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잦은 인구이동으로 외부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등기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1)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재산 중 2015년을 기준으로 75%가 부동산이고, 그중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평균 재 산은 2015년 기준으로 4억 원 중 83%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신청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700만 명이 태어났고 1958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다. KBS1 TV, 명견만리, “베이비붐 세대의 700만 명 은퇴가 현실인 지금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일까”, 세계 가계 재산 대비 부동산비율(2015년)은 “한국 75%, 일본 40%, 미국 30%, 영국 50%, 프랑스, 52%, 이탈리아 53%, 스페인 79%”이라고 한다. 법률행위, 물권변동, 의사능력, 전자등기, 부실등기, 표현대리, 출석주의, 인감 증명서, 공증, 범용공인인증서, 부동산등기전용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