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1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를 원인으로 한 소유귄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대리인이 대리 발 급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은 진정한 대리 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2.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인 공인인증서 23) 는 공인증서 등록대행업체인 은행, 우체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본인 의 신분증 등에 의하여 반드시 당사자 본인을 대면하여 확인하고 발급 24)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에서 발급과정을 보면 ① 금융기관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금융기관 을 찾아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이 용자비밀번호가 부여되고 보안매체 25) 를 당사자 본인에게 발급하여 준다. 당사자 본인은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뱅킹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② 국토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체국 직원이 당사자 본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신분증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 발급번호를 알려 주면 당사자 본인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번호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6)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이 인터넷뱅킹의 이용자 ID, 이용자의 비밀번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3) 전자상거래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거래사실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가 전자 서명이다.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인인증서로, 실생활의 인감증명과 같 은 역할을 한다. 이 안에는 발행기관 식별정보, 가입자의 성명 및 식별정보, 전자서명 검증키, 인증서 일 련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서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서명은 실제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증권, 보험, 서류 발급, 세금 납부, 연말 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24)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25) 은행이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할 때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자물쇠카드 또 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One Time Password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 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등을 말한다. 26)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 중 공인인증서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