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2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또 당사자에 의한 대리등기신청을 할 경우(가칭 셀프등기)에는 현재 설사 등 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 받아 신청하여도 민법상 대리 규 정에 따라 출석주의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에 제3자가 등기의무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를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시켜 등기관 이 의사능력을 확인하여 할 필요가 있다. 사회 36) 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분업화, 전문화가 되어 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전문가인 등기신청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면하여 당사 자 본인확인, 당사자 본인의 의사능력,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등을 명 확하게 확인하여야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부실등기 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업무에 있어서 등기신청자격자대리인의 책임 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36) 사회(society 社會), 일정한 경계가 설정된 영토에서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등을 상호 공 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성적 관계를 통하여 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 하는 인간집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