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25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정 상 태* 논 문 요 약 부부재산계약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애정 순위에 밀려 거의 약정 하지 않고 있으나, 근자에 와서 신혼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계약은 물론 등기까지 끝내야 하므로, 엄 격히 말하면 계약당사자는 ‘부부’가 아니고 ‘혼인하려는 남녀’이다. 혼전계약은 재산에 한하지 않고 애정, 육아, 이혼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으나, 부부재산계약은 재산에 한한다. 주요 검색어 부부재산제, 부부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 가사대리권, 부부연대책임, 목 차 Ⅰ. 부부별산제의 원칙 Ⅱ. 부부재산 계약 Ⅲ. 법정부부재산제 Ⅳ.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서 Ⅴ. 부부재산 약정등기 기록례 Ⅵ. 여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