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부재산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 정상태 135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구제국도 스웨덴과 유사한 법정부부제를 채 택하고 있다. ⑷ 그리스 혼인 중에는 ‘부부별산제’가 유지되고, 혼인이 해소될 때 비로소 부부재산관 계의 청산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한정 하고, 혼인해소 시 부부의 일방은 원칙적으로 다른 일방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의 1/3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갖는다(기여분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1/3로 추정된 다,「그리스 민법」제1400조~제1402조). Ⅳ.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서 부부재산등기 신청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