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4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무 위자료’ 혼전계약은「유효」하다고 인정했지만, 나. 영국에서는, ‘무 위자료’ 혼전계약은「무효」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영국대법원은 2010년 거액을 상속받은 독일인 카트린라드마커의 전 남편 니콜라 그라나티노가 낸 소송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 위자료’ 혼전계약의 구속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6. 공서양속에 반하는 혼전계약의 효력 부부는 자유롭게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혼 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혼전계약은 혼인의 본질이나 부 부 평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는 처에게 위자료 돈 1,500만 원, 재산분할금으로 돈 9,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20) 7. ‘프리넙’ 이야기 할리우드 로맨틱 코메디 ‘참을 수 없는 사랑’(2003)에서, 매럴린은 결혼 사 기꾼이다. 돈 많은 남자를 홀려 결혼과 이혼을 순식간에 해치운 뒤 위자료를 챙겨 떠난다. 텍사스 석유 부호가 걸려들자 순수한 애정을 증명하겠다며 ‘프리넙 (prenup)’을 쓴다. 프리넙은 여러 결혼조건을 명시한 혼전 계약서이다. 매럴린 은 프리넙을 내밀며 “돈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고 속삭인다. 매럴 린이 쓴 프리넙은 고단수 유혹이었다. 자발적인 재산 포기에 감동한 부자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큰 선물 을 하겠다”고 한 뒤 프리넙 종이를 입에 넣어 씹어 삼킨다. 이혼할 경우 재산 절 반을 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시다. 부동산 갑부 도널드 트럼프는 책 ‘부자가 되는 법’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꼭 쓰라’고 충고했다. 우리 민법은 혼전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조문(條文)은 한 개이지만, 프랑스 민 20) 울산지법 2007. 10. 선고 가사 단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