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4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⑶ 계약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9.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례 23) 가. 대법원 「가족법 연구」제20권 1호의 등기례에 나타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23) 2014. 7. 12. 자 중앙일보 기사 재산 29.8 외도 24% 출산·자녀양육 21% 가사분담 15.2% 부모부양 8.6% 기타 1.4% 등기시점 등기소 내 용 2001년 6월 서울 서대문등기소 ○ 혼인기간 중 취득 재산은 동일지분을 갖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 주택은 갑과 을이 6대 4의 지분을 갖는다. ○ 500만 원을 초과한 채무를 질 경우 상대방 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2년 12월 서울 동대문등기소 ○ 이혼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부부가 5대 5로 나누어 갖는다. ○ 이혼 시에는 상대 채무나 보증에 대한 상호 책임이 없어진다. ○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 자에게 우선 상속한다. 2005년 11월 안양등기소 ○ 부정한 행위, 3일 이상 외박, 상습 폭 력, 도박중독 등 이혼사유를 제공하면 공 동자산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상실한다.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 부와 처는 혼인 중 상호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다하며 사소한 이유나 감정상의 문 제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 ○ 이혼 시 특유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