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 박재승 149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에 관한 연구 박 재 승* 논 문 요 약 공동주택과 공동상가 등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관계를 분 명하게 하고 공동생활의 합리적인 규율과 그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제정되었다. 1) 위 법률제정 이후 구분소유권의 개념과 함께 생긴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이라 목 차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1. 구분설 2. 혼용설 Ⅲ.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 1. 구분소유권의 성립 2.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3. 분리처분규약의 부존재 4. 대지사용권 성립의 효과 Ⅳ. 대지권 미등기로 발생한 문제점 1. 매각에 포함되어 대지권을 취득하 는 경우 2. 매각에 포함되었으나 대지권을 취 득하지 못하는 경우 3.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지사 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Ⅴ. 미등기 대지권으로 발생하는 문제 의 해결방안 1. 입법적 해결방안 2. 운영상의 해결방안 3. 손해를 보전할 제도의 마련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