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7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참고문헌】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14 ・ 강해룡, “대지사용권과 대지권(2) 2011.3,7 법률신문 “대지사용권과 대지권(3) 2011.5.16 법률신문 ・ 구연모, “집합건물 대지권등기의 기본원리와 실무상의 문제”, 법조, 법조협회 2009 ・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 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 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사법논집, 법원도서관, 1996 ・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 박준의, “집합건물을 둘러싼 최근 집행실무상의 제 문제와 일본담보부동산 수 익제도의 시사점” 법무사 2013. ・ 박태신, “집합건물과 대지의 권리관계 및 대지권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 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8-1호, 2012. ・ 박재승,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의 검토", 법무연구 제5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5. ・ 안갑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일감부동산법학 제1호, 건국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오시정,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민사집행법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권 2007. ・ 오세열,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의 문제점”, 법무사, 2011.3 ・ 이현종,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 제23호. 2001 ・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민사재판의 제 문제, 민사실무연구회. 1993. ・ 전경근, “규약상 대지에 대한 대지권의 설정” 집합건물법학 한국집합건물학회, 제9집 201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