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19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 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일정 요 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36)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라고 하겠다. 2. 농지취득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효력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 36)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에 적합한지의 일정요건이란 ①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②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④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 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청당시 농 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 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