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5 제2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법무사가 등기절차에서 업무를 수임하는 단계부터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 까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법무사의 역할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보고서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구성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 일반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제2장에 이어 부동산 특수(집단)등기의 신청과정에 있 어 법무사의 역할을 검토하는데, 여기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의 등기절차과 정에서 특수성에 따른 문제와 법무사의 주요역할을 검토하며 법무사의 역 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다. 제4장에서는 상법(법인)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을 살펴보 는데, 특히 법무사가 법인등기에 있어서 지방세문제에 대하여도 깊은 검토 를 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제5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등 기업무에서 법무사 역할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장 부동산 일반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제1절 서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 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내용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