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7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는 행위를 하는 아주 단순한 사무로 보고, 부동산 등기시스템의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법규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도 누구든지 아주 간편하고 신속하게 등기신청 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업무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더는 필요 없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다. 현재 법무사가 대부분의 부동산 등기사건을 수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데 법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하는 지에 대하여 법무사의 책임과 역할을 재조명해 본다. 제2절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Ⅰ. 서 당사자가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가장 중 요한 재산이며, 권리이전의 시차로 인한 불안해소, 등기신청절차의 부지 및 첨부 정보의 적합여부 판단력 부족,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 등의 계산 과 납부의 문제, 재산권 보호와 부실등기에 대한 손해담보 등을 들 수 있다. 3) 1.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재산 중 2015년을 기준으로 75%가 부동산이고, 그 중 베이비붐 세대 4) 의 가계 평균 재산은 2015년 기준으로 4억 원 중 83% 3)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평균 등기신청 비율을 보면 법무사가 88.7%, 변호사가 6.7%, 일반인이 4.6%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5년, 202면). 4)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란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ㆍ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700만 명이 태어났고 1958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