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2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있는데, 그 중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 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진행과 정에 있어서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등기유형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법무사의 역할을 검토해 본다. 제2절 재건축·재개발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Ⅰ. 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사업초기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사업을 완 료하기까지 평균 약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 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 업으로서 다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인 만큼 다양하 고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중 법무사가 주로 처리하는 업무 가 등기업무인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그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등기업무에 비해 법무사의 역할과 중요 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법 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등기업무에 국한하여 살펴본다. Ⅱ. 재건축·재개발등기의 근거법령 및 특수성 1. 재건축·재개발등기의 근거법령 도시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등에 촉탁 또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