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23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인「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2003. 6. 28. 제정되 고 같은 해 7. 1.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보다 동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규칙 제21조). 위 규 칙은 대위등기와 이전고시 후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관하여 일반 부동산등 기절차와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등기 절차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재건축·재개발등기의 특수성 위 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전고시 후 종전토지의 말소등기와 새롭게 조성된 토지 및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 로 규정하고 있고, 위 등기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 또한 등기는 등기당사자(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보존등기명의인)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 합원 개인이나 그 밖의 시행자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 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6-532). Ⅲ.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되는 몇 가지 사례 및 예방책 1. 문제되는 몇 가지 등기사례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등기업무가 이 루어지는바, 그 중 특별히 실무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등기사례를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