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29 받고, 조합설립인가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다. 나. 조합원의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설립인가 변경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 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서 작성 및 발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 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이 된 후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여부에 대한 최고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다. 라. 매도청구 판결에 따라 조합명의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 유권이전등기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 마. 상가 제척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및 공유물분할등기 도시정비법 제41조의 토지분할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가제척판결 이 확정되면,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지적소관청에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