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33 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조합원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유관계, 공유지분관계 등을 조사하 고, 신축 건물의 전용면적, 공유면적, 도면내용 등을 파악하여 이를 정리하 여 외부용역을 주어 조합원 각 개인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신고 시 준공서류와 함께 관할청에 제출한다. 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신축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지분 배분, 확정 아파트 조합원 및 상가 조합원 분양계약서,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와 설 계도면, 관리처분계획인가서, 확정측량성과도 등을 통하여 각 조합원과 일 반분양자의 지분의 내역, 분양면적 등을 확인하고, 정비사업 부지 전체 면 적에 대한 해당 조합원 등의 지분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여 분양면적의 비 율에 의하여 조합원별로 지분을 배분, 확정한다. 차. 준공을 받기 위한 조합원 정리 정비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므로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조합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과 불일치하므로 정비 구역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변경된 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합설 립변경인가를 신청한다. 6.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