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35 정비사업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자문, 정비사업조합 해산 및 청산등기 제4절 결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그 복잡성과 특 수성으로 인해 일반등기업무에 비해 법무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크다 고 볼 수 있다. 그 주요문제는 정비구역 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 시 토지지분 오류문제, 기존 토지에 남아있는 제한물권 등에 따른 별도등기 문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등기유형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은 수백, 수천여명에 이르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이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4장 상업(법인)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제1절 서설 법인의 등기를 하는 취지는 법인은 자연인인 개인과는 사회적 단위가 달 라서, 회사의 실체를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거 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신용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상 법상 영리법인의 등기를「회사등기」라 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