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3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같은 비영리법인의 등기를 좁은 의미로「법인등기」라 하고, 이외에 개별 법·특별법에 의해 성립하는「특수법인」내지,「기타법인의 등기」가 있다. 이를 모두 통틀어, 넓은 의미의 「법인등기」라고 칭한다. 이하에서는 상업(법인)등기업무에서 법무사의 역할에 관련된 주요 사안 과 법무사가 그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 본다. 제2절 상업(법인)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과 관련된 주요 사안 Ⅰ. 서 상업등기는 상인에 관한 등기사항으로, 현대사회의 법률관계는 상사관련 규 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인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상업등기제도인데, 상업등기제도는 일반 비영리법 인의 등기에도 준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등기제도가 부동산등기와는 대립되 는 당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등기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많은 시 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 특히 상법등기과정에 있어서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 구조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과정에서 의도하 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는 상업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 지 사안을 통해 법무사의 역할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본다. Ⅱ. 회사의 설립 시 주요 문제 1.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주주와 임원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