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43 제3절 상업(법인)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구체적인 역할 Ⅰ. 법률요건(성립, 효력요건) 검토 설립에서는 최소 발기인의 수, 임원의 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자본금 의 최소 액수, 발기인과 임원의 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신주발행 결의체의 적격성, 주금납입 증 적격성, 주금 (株金)납입의 효력발생일 등,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비율 및 피합병회사의 채무 초과상태 여부 등, 해산·청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채무 완전변제 여 부, 파산상태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Ⅱ. 법정 절차에 대한 안내 1. 설립에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 및 주식 모집을 하 여 자본금 납입하고, 창립총회를 열어, 필요적 사항을 승인하는 일련의 법 정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2.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① 회사와 투자자 간에 필요적 투자 조건(배당 의 우선, 상환 조건,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 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 ② 권리 주주로 확정된 자들은 누구인지, ③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기존 주주들 보호절차는 이뤄졌는지, ④ 외국인 투자금 도입 시, 외환법상 신고 절차, ⑤ 현물출자 시 현물 종류별 전문 평가기관,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에 조사·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3. 사채발행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사채에 관한 필요적 사항이 기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