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4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는지, 사채가 정관의 수권 범위 내에서 발행되었는지(주식전환 청구기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전환비율, 전환조건, 상환기간 등)를 확인하고 안내한 다. 4. 합병, 분할에 있어서는, ① 합병, 분할회사를 둘러싼 채권자 보호절차 를 취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취해야 하는 법정 조치들, ② 합병, 분할 비율에 따라, 새로이 주주가 되는 자들은 누구인지, ③ 합병, 분할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는 자본변경 절차, ④ 합병, 분할의 승인과 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한다. 5. 각종 회사 변동에 있어서는, ① 변동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 절차 준수 여부, ② 임원 선임·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소수 주주권의 발동 절차, ③ 정관 변경 결의 시, 실체적·절차적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내 한다. 6. 회사의 소멸에 있어서는, ① 감독기관인 법원에 해산상황을 보고하는 절차, ② 회사를 둘러싼 채권자 보호 절차, ③ 주주들에게 잔여재산 분배하 는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안내한다. Ⅲ. 등기사항 검토 1. 등기사항 각 등기사유 별로 공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등기해야할 사항으 로 정해놓은 법정 등기사항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하며, 회의록, 각종의 계 약서 등 원인증서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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