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45 2. 등기 원인일자 각 등기사유 별로 그 사유가 사실행위이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법률행 위이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를 회의록, 각종의 계약서 등 원인증서를 통해 확인하여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도록 한다. Ⅳ. 준비서류 안내 각 등기사유 별로 그 변동사실을 소명할만한 서면, 법정절차가 준수되었 음을 확인할 서면, 법률행위가 일어나고 법률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서 면이 각각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 별로 판단하여, 등기신청 의뢰인에게 자세 히 안내한다. Ⅴ. 등기와 관련한 지방세 신고·납부 1. 지방세 신고·납부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각 관할구청에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신 고하고, 납부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사항과 등기원인 별로, 각기 다른 등록면허세율과 건수를 산출하여 등기신청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고, 신고·납부를 대리한다. 2. 지방세 감면신청 회사 설립, 자본금 증자의 경우 설립자본금·증자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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