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47 한다. 또한 신주발행에 있어서는, 신주발행 결의체의 적격성, 주금납입 증 적격성, 주금(株金)납입의 효력발생일 등,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비율 및 피 합병회사의 채무 초과상태 여부 등, 해산·청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채무 완전변제 여부, 파산상태인지 아닌지 여부 등 법률요건(성립, 효력요건) 검 토, 법정 절차에 대한 안내, 각 등기사유 별로 공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등기해야할 사항으로 정해놓은 법정 등기사항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하며, 회의록, 각종의 계약서 등 원인증서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없도록 등 기사항 검토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한다. 그리고 등기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신청,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등기사항과 등기원인 별로, 각기 다른 등록면 허세율과 건수를 산출하여 등기신청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고, 지방세 신 고·납부를 대리하는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5장 결론 이상으로 법무사가 의뢰인(위임인)과 업무수임과정에서부터 사건접수 시까 지 부동산 일반등기업무. 부동산 특수(집단)등기업무, 상법(법인)등기업무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일반등기의 신청절차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에서는 법무사의 당사자 본인확 인, 등기신청의 의사와 등기원인 사실 확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에서는 위조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등으 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을 제시받 아 등기신청 의뢰인의 당사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