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49 중 법무사가 주로 처리하는 업무가 등기업무인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 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그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등기업 무에 비해 법무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특히 검토해야할 문제는 정비구역 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 전등기 시 토지지분 오류문제, 기존 토지에 남아있는 제한물권 등에 따른 별도등기 문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법무사는 검토한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등기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①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를 점검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과정에 서는 정비구역 내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토지지분이 없는 토지등소 유자, 토지지분이 잘못 등기된 토지등소유자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소유권 경정 및 취득등기 및 도시정비법상 창립총회 법률요건 자문, 조합설립인가 필요서류 검토한다. ③ 조합설립인가과정에서는 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설립 등기 구비, 총회의사록 공증대행 및 법인설립등기, 조합원의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설립인가 변경,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서 작성 및 발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매도청 구 판결에 따라 조합명의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상가제척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및 공유물분할등기, 소유자, 공유자, 건물면적,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물권 조사, 분석한다. ④ 사업시행 인가과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 검토, 분양미신청자 소송자료 준 비, 현금청산자의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재결 에 따른 공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 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 대위등기를 신청한다. ⑤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는 건물멸실등기, 이주비 대출에 따른 조합원의 근저당설정등기, 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 변 동으로 인한 신탁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으로 인한 신탁말소 및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