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 ・ 상업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251 3. 상업(법인)등기의 신청절차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 설립에서는 최소 발기인의 수, 임원의 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자본금의 최소 액수, 발기인과 임원의 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신주발행에 있 어서는, 신주발행 결의체의 적격성, 주금납입 증 적격성, 주금(株金)납입의 효력발 생일 등,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비율 및 피합병회사의 채무 초과상태 여부 등, 해 산·청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채무 완전변제 여부, 파산상태인지 아닌지 여부 등 을 검토하여 각 등기사유 별로 공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등기해야할 사 항으로 정해놓은 법정 등기사항을 빠짐없이 신청토록 하며, 회의록, 각종의 계약 서 등 원인증서에 누락이나 불일치가 없도록 한다. 특히 등기와 관련한 지방세 신 고·납부 및 사례 별로 지방세특례법 내지, 조세특례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법정 특례사유를 소명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청 및 중과세 되는 경우인지, 아 닌지에 따라서 회사의 등록면허세 부담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에 이러한 등기사항이 발생하기 전이나 혹은 이미 발생한 때 사례 별로 중과세 여부를 엄밀 히 판단하여, 회사에는 등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기신청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법무사의 역할에 관하 여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현행 등기제도가 유지되는 근간이 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자등기 종합시스템의 변화되는 환경에도 법무사의 고유 한 역할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