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6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용의 확인 및 의사의 확인은 바로 이러한 역할의 실질적인 실천과정이다. 다. 거래의 안전 보장 기능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데 그 업무 를 수임하는 자가 그 업무에서 법률전문가인가, 또는 위임하는 업무의 내 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 입장에서도 안심하 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라. 증거보전의 기능 장차 부동산등기법규에 본인확인 등의 의무와 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의 확인서로 작성, 이를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첨부 정보로서 의무 제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토록 하며, 해 당 법무사가 일정기간 본인확인기록 사본을 보존하게 한다면, 이 제도는 확인한 사실에 대한 증거보전 기능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 는 효과와 더불어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절차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 확인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