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해설 305 따라서 부동산 중개에서 계약까지 그리고 등기신청에서 등기완료까지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법무사의 업무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시간 적인 연속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4. 공인중개사에게 협조요청 사항 가. 대한법무사협회는 위임인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규정과 해설책자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먼 저 홍보한다. 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의뢰인에게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확인제 도를 홍보하도록 요청한다. 다. 위임인 본인확인업무로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한 법무사에게 장소적 편의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라.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 등을 중개하거나 원인증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등은 위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본인확인 및 의사확 인의 대상자로 될 수 없음을 알린다. 제5장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하여 1. 본인확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매뉴얼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