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11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不動産登記の申請過程における司法書士の役割と 本人確認等の手 続 に 関 して 西 澤 英 之(Nishizawa Toshiyuki) ** 19) * 이 자료는 2016. 11. 11. 일본사법서사회연합합회 홀(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3회 한 ･ 일학술교류회 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사법서사종합연구소 부동산등기제도연구부회 연구원 목 차 ⑴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은 때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격자대리인인 사 법서사가 관여하는 주된 역할의 구체적 내용 소개 ⑵ 사법서사의 의뢰인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절차와 그 기록양식 ⑶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인지 여부 및 관리방법 ⑷ 본인확인정보 등의 기록을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 ⑸ 본인확인 등의 절차 위반 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방식 ⑹ 일본에서 등기원인증명정보의 내용 및 작성 방식, 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