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2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인정보의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인감증명서(사법서사회 발행. 유료. 발행 후 3 개월 이내 유효)를 취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비교적 저렴하고 실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⑸ 본인확인 등의 절차 위반 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방식 ①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위반하는 각종 태양 예시 (본인확인 의무 위반) ∙ 본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없다는 인식이 사법서사에게 있었다. ∙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 사법서사의 의사 확인 및 본인확인 등이 부족 ∙ 의뢰인 행세나 대역을 간파하지 못했다 ∙ 저당권 말소의 권리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사망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했다. (본인확인정보 제공 등의 위반) ∙ 본인이 의사능력 등을 상실했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본인확인 정보를 작성한다. ∙ 본인과 전혀 면담을 하지 않는다. ∙ 가족과 면담했지만, 본인과 면담했다고 속인다. ∙ 전화 등으로 확인했지만, 본인과 면담했다고 속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