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9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해설자료 내용 검토의건, 부동산·상업등기의 신 청과정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자료 내용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대응연구팀’에서 법무사의 등기업무에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 등을 위하여 자격자대리인으로서 법무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며,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한 위 규정의 개정 내 용 및 시행과 그 해설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함. 제2호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에 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법무부에서 공증업무 에 대한 전자적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 사업의 추진과 대법원의 전자등기업무의 추진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하여 법 제연구소에서 연구한‘부동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위 연구 자료를 추후 대법원 등에 제출하는 등 활용하기로 협의함. ❏ 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 연구팀 ￮ 일 시 : 2016. 4. 19.(화) 15:00 ￮ 논의내용 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 ❏ 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 연구팀 ￮ 일 시 : 2016. 4. 28.(목) 15:00 ￮ 논의내용 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 ❏ 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 연구팀 ￮ 일 시 : 2016. 5. 10.(화) 15:00 ￮ 논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