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40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법 무 연 구 2011. 4. [제2권] 목 차 【논문·실무연구】 • 미혼부(未婚父)의 법적책임과 이행확보 방안··············· 김혜주/ 1 •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등록법 시행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엄덕수/ 43 • 면책된 파산자의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고찰··········· 이병화/ 75 •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이천교/ 93 • 부담부증여와 세금······································정창휴/ 143 •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 김우종/ 157 • 외국인의 등기신청······································유석주/ 175 •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다투는 소 등에 있어서의 화해(조정) ⋅ 인낙과 상업등기···························· 권오복/ 201 • 사이버침해 유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정보통신망 관련 교란 ⋅ 파괴를 중심으로) ·················윤해성/ 241 【판례평석】 • 공유물(주택) 임대차의 법률관계··························김효석/ 263 【번역자료】 • 동산 ⋅ 채권양도등기제도 및 ABL과 사법서사의 대응 ············································ 니시야마 요시히로/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