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47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안 갑 준* 논 문 요 약 부동산등기는 실체법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 가 진정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러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확보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안전 목 차 Ⅰ. 서론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이상 2. 검토대상 범위 Ⅱ.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1. 등기의 전산화 과정과 등기신청 방식의 이원화 2.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 Ⅲ.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제 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 실태 분석 1.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부실등기의 실태 분석 Ⅳ.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 방안 1.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방안 2. 본인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 등의 확인절차 제도화 방안 3. 등기원인증서의 (준)영구적 보관 제도 마련 4.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5. 등기관의 심사제도 개선 6. 부정등기방지신고제도의 도입 문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