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49 Ⅰ. 서 론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이상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 특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 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근대법이 창안한 법 기 술적 제도이다. 물권은 채권과는 달리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 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나 내용을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표상 내지 표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동산물권에 대한 공시방법이 바로 부동산등기이다. 1) 물권 중 동산물권은 불완전하지만 간편한 공시방법인 사실적 지배, 즉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동산은 보통 부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작고, 그 종류가 매우 많은데다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점유에 의하여 권리관계를 공시 하되, 공시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은 점유만으로 복잡한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히 근대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한국등기법학회장, 법학박사/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 교수 이 논문은 필자가 2017. 8. 30.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1) 부동산등기실무[Ⅰ], 법원행정처(2015), 1면; 송덕수, 물권법(제2판), 박영사(2014), 14면 보관방법 문제, 부정등기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의 도입 등을 제기하여 보았다. 주요 검색어 부동산등기, 등기의 진정성, 본인확인제도, 등기원인증서 공증, 인감증명제도,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필정보,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부실등기, 등기의 공신 력, 신청정보,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