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5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권을 현실적 점유와는 무관한 관념적 권리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점유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 부동산등기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실체법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가 진정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동산등 기라는 공시제도의 진정성 확보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안전을 통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등기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관계가 있는 그대로 등기부에 공시되도록 하 는 것이 이상적이다. 2) 부동산등기제도는 물권변동(동적 관계) 및 물권상태(정적 관계)의 적정한 공 시와 등기사무의 간이, 신속한 운영을 그 이상으로 한다. 2. 검토대상 범위 이 발제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내용을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 고, 그러한 제도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해보 고자 한다. 그런 다음 현행 등기제도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는 부실등기의 형태를 선행 연 구자들이 실증적으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통해 분석해 본 후, 그러한 부실등기 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장들의 논거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의견으로 입법 의견까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정보화시대의 등기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전자등기 신청과정에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이를 극복하 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구연모, “부동산등기의 진정정 보장에 관한 연구-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13), 3면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신정 수정판), 박영사(2001), 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