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51 Ⅱ.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1. 등기의 전산화 과정과 등기신청 방식의 이원화 부동산등기제도는 실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기의 전산화는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등기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 정확하게 공시된 부동산의 권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문서의 반영구적 보관 등으로 등기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결국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인 실 체적 물권변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기업무의 전산화 3) 는 1993. 11. 「등기특별회계법」이 제정된 이 후, 1994. 1. 부동산등기업무전산화 종합계획서가 작성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 쳐, 1998. 10. 7. 7개 시범운영대상등기소에서 전산대민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 작되었고, 2002. 9. 30. 당시 전국 213개 등기소의 종이등기부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다(1차 등기업무 전산 - 종이 등기부의 전산화). 종이등기부가 모두 전산데이터베이스화 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등기업무처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3. 9.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까지 진행되었다. 4)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기업무 처리의 실 현으로서, 온라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며 유 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등기업무 고도 화’사업은 2011년까지 추진되었는데, 등기업무 고도화사업으로 전자신청의 범위 3) 등기업무 전산화 과정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실무[Ⅰ] 21-25면;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상철, 양은상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5), 38- 42면; 구연모(주 3) 34-36면을 참조하였다. 4) 2016년 사법연감, 182-1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