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69 음에 따라, 이러한 부실등기를 방지하고자 등기관련 국가배상사건이나 등기관에 대한 구상금사건 등 소송과 관련된 부실등기사례 및 등기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등기 사례 등을 모아 “부실등기사례집” 46) 을 발간한 바 있는데, 그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는 부실등기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송관련 부실등기사례를 그 유발원인에 따라, ① 첨부서류 위조, ② 기재누락, ③ 기재착오, ④ 등기대상 착오, ⑤ 등기용지 편철착오 및 등본발급 착오, ⑥ 착오 말소, ⑦ 등기관련 절차규정 위반, ⑧ 중복등기, ⑨ 등기능력 착오, ⑩ 원상회복청 구에서 밝혀진 부실등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전산이기작업에서 나 타난 부실등기 사례로 12가지 사례를 예시하고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보면 부실등기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부실등기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⑴ 서언 우리나라에 위와 같은 유형 중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전제 등기처리건수 중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부실등기를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거래질서의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를 통하여 이러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4년도에 선고된 부실등기와 관련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 여 통계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한 부실등기의 유형별 비율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47) 와 2011년도에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율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 구 48) , 2013년도에 2009년 12월에 선고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실 증연구 49) 가 있어 이를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46) 부실등기사례집(사법행정간행물등록번호:100200-3401-67-200115), 법원행정처, 2001 47)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조 제54권 제12호(2005), 92면 이하 48) 허성욱, “부동산등기원인행위와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 2011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166면 49) 구연모(주 3), 256-268면